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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근로시간 단축 혼란, 기업과 근로자 우려 해소해야

정부 정책 중 ‘신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 최선책이라는데…

시행 앞둔 근로시간 단축 혼란, 기업과 근로자 우려 해소해야


[산업일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조사한 2017년 매출액 600대 기업 중 근로시간 단축 업종에 속한 372개 기업 중 응답기업 112개사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55.4%(62개사)가 근로시간 단축이 영업이익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19.6%(22개사)가 긍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 대응 현황은 ‘법안 통과 후 대책마련 및 7월 1일까지 완료 예정’인 기업이 48.2%(54개사)로 가장 높았으며, ‘법안 통과 전 시범사업 추진 및 7월 1일 전사업장 적용’이 23.2%(26개사), ‘법안통과 전 대응체계 구축 및 현재 준비 완료’라는 의견이 16.1%(18개사)로 조사됐다.

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축소된 임금보전 요구’(35.7%)와 ‘생산성향상 과정에서 노사간 의견 충돌’(35.7%)이 동시에 꼽혔으며, ‘계절적 요인 등 외부 수요변화에 따른 생산조절 능력 저하’(29.5%), ‘종업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8.6%),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 기능 저하’(15.2%), ‘협력업체 납기지연에 다른 생산차질’(10.7%)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대 애로 부서로는 72.3%(81개사)가 생산현장인 공장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연구개발 부서(22.3%), 영업 부서(19.6%), 인사 부서(13.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연구개발 및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대책 추진’(74.1%), ‘신규인력 채용’(27.7%), ‘일부 업무 외주화’(12.5%), ‘해외공장 이전 검토’(1.8%)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밝혔다.

생산성향상을 주요 대응계획으로 선택한 83개사 중 사무․연구개발 분야의 대책으로는 ‘유연근로시간제 실시’(54.2%), ‘집중근로시간제 실시’(43.4%), ‘칼퇴근 문화정착’(34.9%), 회의시간 축소(25.3%) 등이 꼽혔으며, 생산현장은 ‘교대제 개편’(50.6%), ‘근로시간 유연화’(32.5%), ‘스마트공장 추진’(31.3%), ‘인력전환배치’(22.9%)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사대상 기업 중 25.9%(29개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74.1%(83개사)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기업들은 ‘업무관리 감독’(41.4%), ‘단위기간이 짧아서 근로시간 유연화 효과 감소’(34.5%), ‘운영방법 정보부족’(10.3%), ‘노조 협의의 어려움’(6.9%)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미실시 기업들은 ‘현재까지는 1주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상황’(32.5%), ‘업무 특성상 불가능’(31.3%), ‘노조 동의의 어려움’(22.9%), ‘단위기간이 짧아 효과 없음’(7.2%) 등을 미실시 이유로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한국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제도보완 방안으로는 57.1%(64개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취업규칙에 따른 단위기간은 현행 2주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자는 의견(64.1%)이 가장 많았다.

이에 한경연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필요성이 높아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근로시간 유연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단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업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27개)들은 ‘불필요한 업무감소’(40.7%),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공유’(40.7%),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사간 협의 활성화’(18.6%) 등을 이유로 답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66개)들은 ‘노조의 임금보전 요구에 따른 입금협상 난항’(66.7%), ‘인력전환 배치 과정 노사의견 차이’(13.6%), ‘근로효율성 제고 과정에서 노조 갈등’(12.1%), ‘생산공정 신속화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4.5%)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37.5%),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 일부 보전’(20.5%), ‘설비투자 융자 지원’(20.5%), ‘근로시간 유연화 등 컨설팅 지원’(14.3%) 등의 순서로 효과가 높다고 조사됐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협력하고 양보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미정 기자 mjcho@kidd.co.kr

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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