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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혁신국가 앞길, 규제가 막는다

인적자본 및 연구는 세계 2위, “규제개혁 시급”

1등 혁신국가 앞길, 규제가 막는다


[산업일보]
우리나라가 R&D 및 ICT 관련 혁신 선두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코넬대와 유럽경영원 및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를 이용해 ‘세계혁신지수 추이와 정책시사점’을 발표했다.

한경연은 국내 혁신역량의 강약점을 주요 국가와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혁신국가 선두로 나서기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과 규제 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기준 세계혁신지수는 127개국을 대상으로 제도‧인적자본과 연구‧인프라‧시장성숙도‧기업성숙도 등 7대 부문, 21개 항목, 81개 지표를 평가한 평균점수를 기초로 결정됐다.

1등 혁신국가 앞길, 규제가 막는다
세계혁신 7대 부문별 우리나라 순위 현황(자료: 코넬대, INSEAD, WIPO(Global Innovation Index))


우리나라는 127개국 중 종합순위 11위를 기록해 2013년 18위에 비해 7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비해 혁신투입 순위는 16위로 동일했으나 혁신성과 부문이 24위에서 9위로 상승했으며 특히, 혁신성과 지수를 혁신투입 지수로 나눈 혁신효율성 순위가 95위에서 14위로 급상승했다.

7대 부문 중 ‘인적자본과 연구’ 순위가 2위로 최상위권이었으며 제도 부문은 35위로 7대 부문 중 최하위를 나타냈다.

제도 부문 상위 3개국은 싱가포르‧뉴질랜드‧홍콩이었으며 특히, 제도부문 중 우리나라가 취약한 규제환경(61위)과 정치환경(42위) 부문에서 싱가포르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세계혁신 상위 5개국과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중국‧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때 인적자본과 연구부문은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속하지만 제도부문은 중국을 제외하고 최하위에 속했다.

제도 부문은 정치환경(42위), 규제환경(61위), 창업‧폐업‧납세 용이성(3위) 등 3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지표로 나뉜다. 규제환경의 세부지표인 규제의 질(26위), 법질서(30위), 고용규제(107위) 모두 우리나라 종합 순위인 11위에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고용규제는 말리(53위), 세네갈(59위) 보다도 낮아 우리나라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17년 우리나라가 세계 1, 2위를 기록한 세부지표는 총 9개(1위 5개, 2위 4개)로 R&D 및 교육 관련 지표였다.

1위 지표는 2국 이상 출원 특허 수‧내국인 특허 출원‧내국인 PCT 출원 수‧내국인 실용신안 건수‧산업디자인권 등으로 R&D 성과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2위를 기록한 기업연구 역량‧기업수행 연구개발‧상위 3대 글로벌 기업의 평균 연구개발 지출‧고등교육 등록률 등 4개 지표 또한 R&D 및 교육 관련 내용이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혁신 1등 국가로 앞서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혁신친화적 규제개혁, 규제총량제 법제화 등 규제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징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 혁신성장실 유환익 상무는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일류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가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장애물임이 밝혀졌다”고 세계혁신 지수분석 결과를 평가한 뒤, “고용유연성과 규제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미정 기자 mjcho@kidd.co.kr

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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