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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청년일자리 job기-정부편] 자나 깨나 ‘실업’ 조심, 꺼진 ‘일자리’도 다시 보자

청년일자리 정책, “뭉쳐야 출근시킨다”

[산업일보]
청년은 모범생이었다. 학창시절, 청년은 좋은 대학만 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대학에 입학해 청년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순간, 청년은 날아오를 날개가 없다.


[청년일자리 job기-정부편] 자나 깨나 ‘실업’ 조심, 꺼진 ‘일자리’도 다시 보자


청년일자리 백서[:빽써]
청년들의 취업 날씨가 연일 흐림이다. 과거 어른들이 청년인 시절에는 대학만 나와도 소위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었으나, 지금의 청년들은 그렇지 못하다. 한 해에만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이들을 원하는 일자리는 바늘구멍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터지고 말았다. ‘초대형 채용비리 프로젝트’라고 할 정도의 대규모 채용 비리 앞에서 국민들은 경악했다.

강원랜드에서 뽑은 신입사원 518명 중 493명이 소위 빽을 써서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 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493명은 법적인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은 탓에 여전히 과거 속에 머무르고 있다. 강원랜드를 시작으로 올해는 신용이 생명인 은행들 대부분이 채용비리와 연루됐다.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채용비리가 발견되면서 청년들의 소박한 꿈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Do you know 청년실업?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자는 약 42만6천여 명이다. 청년실업률은 약 9.8%, 체감실업률은 22.7%에 달한다.

최근 5~6년 동안의 청년실업자는 30~40만 명대, 청년실업률은 7~9%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마저도 2014년 이후로는 청년실업자 37~42%대, 청년실업률은 9%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 통계에서 청년실업자의 연령 기준은 15~29세인데, 대상을 확대한다면 수치는 더 올라간다.

청년취업률이 캄캄한 터널 속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 39만여 명까지 취업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청년취업률은 더욱 암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좁디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채용 시장에서 외로이 가라앉을 때에도 자신들의 실력을 탓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청년들에게 ‘노오오오력’은 알맹이 없는 공허한 울림일 뿐이다.

[청년일자리 job기-정부편] 자나 깨나 ‘실업’ 조심, 꺼진 ‘일자리’도 다시 보자


말 뿐인 Job소리는 넣어둘게
지난 3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야당의 ‘지방선거 표심 잡기’라는 정치적인 공세가 난무한 가운데, 5월 21일에 ‘청년 일자리, 위기지역 대책’ 3조9천억 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별도의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지난해 결산 잉여금 1조9천억 원과 총 3조9천억 원 중 2억9천억 원은 청년일자리 마련에, 1조 원은 조선․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빠진 경남, 전북 등의 지역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청년일자리’와 ‘중고기업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적인 소득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려 청년취업이 지속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추경안의 주요 기조는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창업 활성화 ▲취업기회 창출 ▲선취업․후진학 지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다.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 경남, 전북 지역은 ▲근로자․실직자 지원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위기지역 추가소요․추가 위기지역 지정 대비를 중심으로 정책이 진행된다.

특히, 기존 정책의 허점을 보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눈에 띈다.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자를 대상으로 3년간 근무할 경우,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총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 또한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 동안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약 1.2%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더불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일 때의 가입 조건인 재직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돼 신규 취업자와 재직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고용을 늘릴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세금, 금융대출 등 다양한 분야로 혜택을 늘렸다.

전 따로국밥 안 좋아해요!
지금까지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은 산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진행되는 면이 많았다. 취업률을 올리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 일자리의 양적인 부분은 확대된 반면, 질적인 부분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청년일자리 job기-정부편] 자나 깨나 ‘실업’ 조심, 꺼진 ‘일자리’도 다시 보자


정부․기업․청년들의 동상이몽도 정부의 노력을 빛바래게 했다. 중소기업 위주의 취업 정책을 펼치는 정부와는 달리, 청년들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처우와 비전의 부재로 인해 정작 취업한 회사를 등지고 나와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중소기업 역시 인재 유치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정부의 도움에 의지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청년들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 청년취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도 부족한 현시점에 정치적인 탁상공론을 일삼은 정치인들의 행태 역시 청년들의 한숨을 커지게 만들었다.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줄이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자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치의 다름은 있을 수 없다.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이 완벽하지 않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청년일자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에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청년 일자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
염재인 기자 yji@kidd.co.kr

제조업체에서부터 정부 정책이나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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