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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청년일자리 job기-기업편] 인재~가면, 언제~오나

중소기업, job고도 싶었지만 나는...

[산업일보]
중소기업을 운영한지 어느덧 20년, 그동안 슬기롭게 우여곡절을 극복해왔다고 자부했지만 산 넘어 또 산이다. 시시각각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에 우리 같은 작은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터널의 끝은 어디일까?


[청년일자리 job기-기업편] 인재~가면, 언제~오나


어서 퇴근혜!!
지난 2월 28일,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35개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이 1,764시간과 비교해보면 무려 305시간이나 긴 셈이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해 여러 번 무산돼왔다. 이번 ‘근로기준법 단축법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청년고용을 확대와 더불어 일․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속적으로 수정해나갈 예정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총 68시간=평일(40시간)+평일 연장(12시간)+주말 16시간
※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미포함’

■변경: 총 52시간=평일(40시간)+연장근로시간(12시간)
※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

■시행시기
-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부터
- 직원 50~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 직원 5~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부터

※ 특례업종(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 업종):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변경
(육상운송업, 수상․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정부의 발표에 노동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근무시간 단축에 맞춰서 직원을 늘려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근심이 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임금 부담으로 인해 직원 고용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울상을 짓고 있다.

[청년일자리 job기-기업편] 인재~가면, 언제~오나


월급은 시급⁀한 문제
‘근로기준법 단축법안’과 더불어 ‘최저임금 상승’도 기업을 한숨짓게 만들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액은 7,530원이다. 최저임금을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470원으로 최소 7.2%~최대 8.1% 인상이 이뤄졌다.

반면,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7,530원이며 인상률은 16.4%로 상대적으로 대폭 상승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으로는 60,240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의견이 다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 3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중단 54.7% ▲기존 직원 감축 고려 10.1% ▲고용계획에 영향 없음 35.2%로 64.8%의 중소기업이 임금상승 부담으로 인한 고용 감축을 시사했다.

오고 가는 ‘직원’ 속에, 타들어 가는 ‘기업’ 가슴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3조9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청년일자리와 중소기업을 연계시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의 혜택을 확대해 취업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이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하면 9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고용을 늘리면 대기업도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며, “더불어 기술․생활혁신창업 지원으로 창업 시 세금 면제 등의 정책을 통해 연간 12만 개의 창업을 유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년들은 심드렁한 반응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들이 실질적인 혜택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은 대부분 처우가 열악하고 비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중소기업 취업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표면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한다면 결과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년일자리 job기-기업편] 인재~가면, 언제~오나


비전 실세, job아 job아 밝은 job아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 대부분이 소기업인 탓에 ‘중소기업=보호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선진국에서는 ‘창업-성장-퇴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인 반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보호 정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내실을 키우기 보다는 보호 정책에 기대어 저임금, 장시간 근로 등 근로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업을 연명하고 있다는 비판의 시선도 많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인식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생산성 향상, 고임금 일자리 창출 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소기업은 보호가 아닌 역량강화에 중점을 둬야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재인 기자 yji@kidd.co.kr

제조업체에서부터 정부 정책이나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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