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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과 협력 강화해 미중 무역전쟁 확산 대비해야

정부 및 기업,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위해 노력 필요

주변국과 협력 강화해 미중 무역전쟁 확산 대비해야


[산업일보]
최근 미국발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경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2주내에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 전체 무역 중 對中 무역 규모는 2007년 12.4%에서 2017년 16.3%로 확대됐으며, 전체 수출국 중 수출 규모는 3번째로 크다. 중국의 경우 전체 무역 중 對美 무역 규모는 2017년 기준 14.3%로 미국이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다.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제품의 규모는 약 500억 달러 수준이며, 대부분 기계와 전자제품에 집중돼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관세 품목은 1천333개 품목으로, 이들 품목을 산업별로 보면 기계 43.2%, 전자기기 및 장비 31.2%, 정밀기기 13.9%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미국 무역수지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32%에서 2017년 47.2%로 확대된 것이 꼽힌다.

또 다른 이유로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IMF 전망치에 따르면 명목 GDP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 차이가 2018년 6조3천억 달러에서 2023년 2조9천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의 일등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간의 무역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간의 무역분쟁은 세계와 우리나라의 교역과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이 전세계 무역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비해 정부 및 기업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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