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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시행

[산업일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 FIT 제도)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5년 한시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FIT 제도는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농·축산·어민은 관련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한시적 참여가 가능하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형 FIT 제도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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