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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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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카드뉴스]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해결 방안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100대 건설업체 사망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는 3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34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는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2월에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합동 협의체인 ‘중앙건설안전협의회’를 발족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의 수치에서도 나타나듯,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공 공사부터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면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 공기 반영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 공사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발주청 직접 감독제를 일부 공기업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토목․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로 구성된 상시 단속반 ‘서울시 안전어사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미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전기․가스‧기계분야, 승강 설비 안전 등 시설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포함한 시설물 안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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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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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100대 건설업체 사망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는 3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34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는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2월에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합동 협의체인 ‘중앙건설안전협의회’를 발족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의 수치에서도 나타나듯,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공 공사부터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면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 공기 반영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 공사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발주청 직접 감독제를 일부 공기업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토목․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로 구성된 상시 단속반 ‘서울시 안전어사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미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전기․가스‧기계분야, 승강 설비 안전 등 시설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포함한 시설물 안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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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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