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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비규제 완화 ‘빈수레가 요란했다’

연비규제 완화·전기차 의무판매제 폐지하려 했으나 근거 미약

트럼프 연비규제 완화 ‘빈수레가 요란했다’


[산업일보]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확정한 연방정부의 연비규제안을 전면 수정한 안을 발표
했다. 주된 내용은 2020년 이후의 연비규제 강화를 무효화하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3개의 주가 채택하고 있는 독자적인 연비규제와 10개주의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취소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확정한 연비규제는 2020년까지 평균 연비를 37mpg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47mpg이상으로 높이는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020년에서 멈추겠다는 계획이다.

연비규제 완화의 주 이유로는 규제완화로 신차 가격 상승을 막아 낡은 차를 보유한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신차 구매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매년 약 일 천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연비규제 완화로 인한 대기오염도 증가에 따른 사망자수의 증가와 경제손실과 연비기준 약화에 따른 연료소비 증가로 인한 소비자들의 지출 증가 등만 고려하더라도 얼마나 근거 없는 억지주장인지 알 수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한 주들과 버지니아, 워싱턴 등 총 19개의 주들과 전력회사들까지 나서 연방정부의 연비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를 적용하는 주들이 13개인데 소송전에 참여한 주들의 숫자가 19개라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주들의 연비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현재 10개인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한 주들의 숫자도 7월에 콜로라도가 가세해 11개주로 늘어난 상태이다.

캘리포니아의 독자적인 연비규제 등 환경정책은 과거에도 공화당 정부에서 폐지하기 위한 소송이 있었으나, 연방법원에서 두 번이나 패소한 바 있다. 정부의 환경관련 정책의 모태 법인 Clean Air Act가 제정되기 이전에 캘리포니아는 독립적인 환경보호법을 보유하고 있었고, 연방정부 대비 더 강한 환경보호 정책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원래의 취지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트럼프행정부가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연비규제 정책을 무력화시킬 확률은 매우 낮다. 캘리포니아는 오히려 연비규제 목표를 조기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목표를 2025년 150만대에서 2030년 500만대로 대폭 상향한 상태이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은 “트럼프의 연비규제완화 초안은 2주전에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지난 주에 최종안이 발표된 것으로, 만약 이 안이 전기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급락했을 것이나 결론은 반대였다. 하반기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로 테슬라의 주가는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한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연비규제완화안이 전기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 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국내 전기차 관련 업체들은 미국시장 노출도가 낮고 유럽시장 의존도가 월등히 높아 트럼프의 딴지가 우리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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