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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속되는 폭염에 전기요금 누진제 등 지원대책 내놨다

정부, 지속되는 폭염에 전기요금 누진제 등 지원대책 내놨다

[산업일보]
폭염에 따른 정부의 전기요금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협의를 통해, 최근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 대책을 보면,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7월 전기요금 고지서 분석
산업부와 한전이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 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해 대비 폭염일수는 2·5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7~8월)
주택용 누진제는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할 계획이다.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이지만,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했다.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인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천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 총 2천761억 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도시거주 4인 가구(350kWh 소비)를 예로 들면,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할인 전에는 8만8천190원을 요금으로 냈어야 하나, 이번 한시할인으로 6만5천680원만 내면 돼 2만2천510원(25·5%)만큼의 혜택이 예상된다.

정부, 지속되는 폭염에 전기요금 누진제 등 지원대책 내놨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뿐만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대해 연간 4천831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을 보면 우선,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 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 원이 할인되고 금번 대책으로 6천 원이 추가 할인돼, 실제 요금부담은 4천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고시원과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은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에너지재단을 통해서는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정부는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올 하반기에 실증 사업을 실시한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할 생각이다.

AMI 인프라 전국 2천250만호에 보급·확대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2019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부 백운규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중 하나이다.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기요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을 대비해 사상 최고수준의 공급력(1억73만kW)을 미리 준비했고, 수요감축요청,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 예비율 7·4% (681만kW)에 해당하는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한 상태다.

백운규 장관은 이번 누진제 한시적 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이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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