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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7월까지 93.9% ‘정상 집행’ 중
박시환 기자|psh@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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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7월까지 93.9% ‘정상 집행’ 중

기사입력 2018-08-22 15: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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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자 아시아경제신문 '일자리 추경집행 부실덩어리' 제하의 보도와 관련, 정상 집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중기부는 22일 뉴스 내용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경 확보한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은 실집행률 38%(’18.3월기준)이고,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이 주관기관 4곳에 교부한 금액은 총 88억4천300만 원으로 여기에도 62.9%의 실적밖에 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고 전제한 뒤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은지난해 9월 추경 50억 원이 배정된 후 올해 3월 실집행률은 64.2%였으며, 7월까지 93.9%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정상완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은 8~10개월간 재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창업진흥원과 함께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부산경제진흥원 등의 사업 시행 기관(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고금 관리법은 중앙관서에서 국고금을 지출시 적용되는 법으로 중기부는 법 규정에 따라 창업진흥원(전담기관)에 회계연도 내인 2017년 10월말까지 예산교부를 완료했기 때문에 국고금 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다.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등 폐업지원사업은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했다며 폐업 후 임금 근로자로의 취업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재기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등 폐업지원 관련 내용도 2017년 추경예산안에 포함, 국회에 제출 및 의결돼, 국회의결이 없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빍혔다. 이 사업 수혜자들의 임금근로자 전환여부는 소진공 지원센터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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