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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한국 경제, 수출-내수 간 연결고리 약화 됐나

자동차·선박 산업 부진, 수출 늘어도 국내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그래픽뉴스] 한국 경제, 수출-내수 간 연결고리 약화 됐나
그래픽 디자인=이현민 디자이너

[산업일보]
수출 증가, 생산 증대, 고용 증가, 소득 증가,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는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최근 수출-내수 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생산확대와 가공·중계무역 증가,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반도체, 석유제품 등)의 수출 호조와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자동차, 선박)의 수출 부진으로 인해 수출이 늘어도 국내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악조건 속에서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와 고용의 회복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거시적인 접근만으로는 수출이 고용 및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업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수출의 파급효과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지닌 기업의 고용과 경영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내외 경기 여건, 산업별 업황 등 내수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 같은 산업에서 종사한 동일 규모의 내수기업과 같이 적절한 대조군을 설정해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수출기업이 유사 조건의 내수기업에 비해 고용, 매출, 생산성 차원에서 얼마나 더 기여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수출기업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내수기업에 비해 고용, 매출 등 규모와 생산성이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연도 및 산업 고정효과를 적용한 회귀분석 결과, 수출기업은 내수기업에 비해 고용 인원, 매출액, 총요소생산성(TFP), 1인당 부가가치가 각각 43.7%, 71.2%, 18.9%, 17.6%씩 높았다.

같은 규모의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을 비교해도 수출기업의 매출액, 총요소 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는 내수기업에 비해 각각 21.6%, 7.4%, 11.8%씩 높게 나타났다.

'수출 시작 및 중단의 원인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수출여부 변동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내수기업 중 생산성이 높고 고용 및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이 수출 시장에 진입한 반면 수출기업 중 생산성이 낮고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내수기업으로 전환됐다.

수출 시작 기업은 내수지속기업에 비해 두 그룹 모두 내수기업이었던 2008년 당시 고용, 매출액, 총요소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가 각각 24.5%, 54.4%, 11.7%, 14.0%씩 더 많았다. 수출지속기업은 수출중단기업에 비해 양 그룹 모두 수출기업이었던 2008년 당시 고용, 매출액, 총요소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가 각각 34.6%, 49.4%, 24.7%, 25.0%씩 더 높았다.

기업의 수출여부 변동은 고용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시작 기업은 네 기업 유형 중 가장 빠른 고용 및 매출 증가율(각각 연평균 3.6%, 6.1%)을 보인 반면 수출 중단 기업의 고용 및 매출 증가율(각각 연평균 0.6%, 1.7%)은 가장 더뎠다. 분석대상 9년 간 수출 시작 기업의 대기업 비중(9.7%→19.3%)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수출중단기업의 대기업 비중(10.4% → 9.0%)은 오히려 떨어졌다.

수출기업은 같은 산업 내수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양적·질적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내수기업 중 우수한 기업이 수출 시장에 진입하고 수출기업 중 뒤처지는 기업이 수출을 중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보고서는 새로이 수출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이 고용을 가장 빠르게 늘렸으며 수출을 중단하는 기업의 고용 증가는매우 더뎠다. 고용진작을 위해서는 내수기업의 생산성향상, 수출에 수반되는 비용 감축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기업별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중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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