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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 LNG 기본세율 조정하는 것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자 파이낸셜 뉴스의 ‘집단에너지 업계 세제개편 강력 반발’ 제하의 기사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보도 내용에서 발전용 LNG의 제세부담금을 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줄였지만 열병합발전용 LNG는 개별소비세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 바람에 열병합발전업계가 원가경쟁력 상실 우려로 어려움을 토로한다는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정부(기재부·산업부·환경부 공동)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환경오염 비용 등을 감안, 발전용 유연탄 및 LNG의 ‘기본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기본세율 조정 외에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는 발전용 LNG의 범위(열병합발전 포함 여부) 및 제세부담금 조정폭, 수입부과금 조정 등 추가 입법사항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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