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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일-EU EPA’ 발효, 일본과의 경쟁 치열해질 듯

일-EU EPA 레버리지로 활용, 미국 TPP 복귀 압박할 전망

[그래픽뉴스] ‘일-EU EPA’ 발효, 일본과의 경쟁 치열해질 듯
그래픽 디자인=이상미 기자

[산업일보]
일본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인 일-EU 경제연대협정(EPA)이 약 5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 7월17일 서명되면서 발효까지 국내 비준절차만이 남은 상태다. 지난해 7월 두 나라는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큰 틀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뤘으며, 잔여 쟁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 같은 해 12월 협상 최종 타결했다.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합의됐지만 지리적표시제(GI), 투자분쟁제도, 데이터 이전 등의 쟁점에 관해서 입장차를 보여왔다.

일-EU EPA 서명은 미국의 자국우선정책으로 촉발된 세계적 보호무역주의를 양국이 양자·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견제하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양국은 이번 협정 외에도 현재 다수의 FTA협상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1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이후 일-EU EPA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집중해 왔으며 이번에 서명된 일-EU EPA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미국의 TPP 복귀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CPTPP는 11개 회원국 중 6개국이 비준을 완료하면 60일 후에 발효되며 현재 멕시코(4월24일), 일본(6월29일), 싱가포르(7월19일)가 비준 완료했고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은 올해 내로 비준이 점쳐지고 있다. EU의 경우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에 돌입했으며 남미 4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으로 이루어진 메르코수르(MERCOSUR)와도 연내 FTA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이다.

이 같은 세계적 흐름 속에, 내년 초 ‘일본-유럽연합(EU) 경제연대협정(EPA)’이 발효되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우리의 EU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의 ‘일-EU EPA가 한국의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내년 초 일본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일-EU EPA가 발효되면 일본산 제품 99%의 관세가 즉시 또는 순차 철폐돼 그간 EU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우리 수출이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주요 수출제품은 지난 2011년 한-EU FTA 발효로 EU 수출 시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일본산 승용차에 부과하던 10%의 관세는 EPA가 발효되면 7년에 걸쳐 완전 철폐되며, 자동차부품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된다. 여기에는 엔진부품, 타이어, 소형승용차 등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품목이 많이 포함돼 있어 우리 자동차 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만 한·일 양국 모두 유럽 현지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이 많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한국의 EU 수출 유망 품목이자 일-EU EP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구(球) 베어링, 아크릴 중합체, 폴리프로필렌 등 기계류와 화학제품도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아 향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일본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일-EU EPA와 더불어 태평양 연안 10개국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에도 힘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CPTPP 참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통상지원단 곽동철 연구원은 “우리 수출기업들은 기존 제품의 품질을 고급화하는 한편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 일본 제품과 차별화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이 EU 수출 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EU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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