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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정, 미중 무역분쟁 속 보호막 역할

한경연, “RCEP 체결 외에도 자유무역존 넓혀야”

RCEP 협정, 미중 무역분쟁 속 보호막 역할

[산업일보]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지역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16개국이 추진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이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보고서 ‘RCEP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미중 무역전쟁 완충효과를 중심으로’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 중 RCEP 체결은 한국의 수출 감소폭을 낮추고 수입 증가를 억제해 GDP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RCEP 이전의 한국 경제에서는 총75%의 수출 감소와 181%의 수입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RCEP 이후 한국 경제에서는 수출 감소폭은 22%에 그치는 한편 수입량은 관세 부과 이전 수준을 유지해 무역 수지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누렸다.

한경연 측은 RCEP 체결이 대외 교역 환경 악화 속에서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성장·후생·무역 효과 등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한경연 정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수출주도형 소규모 개방 경제”라며 “RCEP와 같은 메가FTA 체결이 한국 경제의 건전성 및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25% 관세에 대해 RCEP가 바람막이 역할을 한 것과 관련해 정 연구위원은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미중 상호간 50%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엔 RCEP도 큰 역할은 못할 것”이라며 “RCEP 체결 외에도 다자간 무역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대한 자유무역 존을 넓히는 전략이 대외 무역환경 악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조미정 기자 mjcho@kidd.co.kr

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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