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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길 막힌 재생에너지 시장, 내수시장 활성화 필요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인프라 구축 시급해

[산업일보]
전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화석연료의 발전단가보다 낮아지며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각종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사)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재생에너지 기업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재생에너지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출 길 막힌 재생에너지 시장, 내수시장 활성화 필요
(사)에너지전환포럼 한병화 이사가 ‘에너지전환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원 별 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투자는 2천980억 달러, 석탄/가스/화력(화석연료)투자는 1천320억 달러, 원전투자는 17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주요시장의 풍력과 태양광은 화석연료보다 발전단가가 낮아지면서 성장 거점이 다변화되고 있다.

해외 태양광 발전 단가는 20원/kWh 정도로, 원전단가 70∼80원/kWh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태양광 발전단가가 180원/kWh로 전 세계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그 이유는 투자부족으로 업체들 규모의 경제 효과가 없고, 대규모 입지 선정이 석탄, 원전 대비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에너지전환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사)에너지전환포럼 한병화 이사는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모토로 건 최초의 정부라는 점은 희망적이다”며 “그러나 실행 면에서는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다. 임야 태양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인하, 육상풍력 가이드라인 부활, 산지관리법 개정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화솔라파워 차문환 대표는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셀(태양광 흡수전지)/모듈(흡수전지가 결합한 형태) 생산 능력은 2017년 기준 약 8.3GW임에 비해 국내 시장은 1GW 내외 규모”라며 “최근 미국의 세이프가드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셀/모듈에 대해 30%관세가 부과되는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차문환 대표는 “태양광 산업의 수출시장이 막혀서 내수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지자체들의 과도한 입지규제 및 최근 중앙정부의 임야개발 제한조치로 인해 한국에서는 태양광 개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며 “이와 함께 변전소, 변압기, 배전선로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용 계통 부족으로 인한 사업 중단 또는 비용 증가문제 심각하다. 과감한 규제 해소와 더불어 신속한 전력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대표는 “새만금 같은 대규모 유휴 국공유지를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며 “태양광의 경우 20년간 발전 사업에 활용하고 이후 철거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세제부분도 살펴보면 2001년에는 신재생에너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였지만, 2016~2018년에는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로 공제율이 줄었다. 공제율 1%를 10% 이상으로 상향하고 적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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