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철강산업 미세먼지 저감 위해 대기오염 현황-배출특성-제도·정책 일관성 확보해야”

범부처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기능 마련돼야

“철강산업 미세먼지 저감 위해 대기오염 현황-배출특성-제도·정책 일관성 확보해야”
13일 국회에서는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산업일보]
최근 환경부는 오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철강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3일 국회에서는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 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영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박명재 의원, 어기구 의원, 이희관 인천대학교 교수, 김종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철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치가 않다”며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더불어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철강교역구들의 보호무역 조치와 국내 수요산업 둔화 수출과 내수 모두 비상등이 켜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철강산업이 총체적난국에 빠져있는 가운데 철강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규제의 방식이 합리적인지, 보다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 주요 경쟁국 대비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희관 인천대학교 교수는 OECD 국가의 대기오염을 비교·분석해 보면 국내 대기오염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최근 그 수준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2016년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2차 국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2017년 9월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2018년 8월 미세먼지 특별법 등 최근 국가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많은 제도와 정책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대기 중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현황-배출특성-제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기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장은 질소산화물은 양적으로 110만 톤이 넘는 최대 인위적 배출가스로서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함께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질소산화물이 발생억제와 제거 측면에서 기술적 난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고려해 규제강화와 신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 책정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나라별로 실정에 맞는 규제와 기술개발 속도가 있다는 것을 염두한 후,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0 / 1000

산소통 트위터 산소통 facebook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 [카드뉴스] 중소기업의 북한경제특구진출, 여기는 어떤가요?

동영상뉴스 전체보기 +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정기간행등록번호 서울 아 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로고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