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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의 장밋빛 미래, 선결 과제는 ‘안전’

국토부, 드론 안전관리 체계 확보 위한 분류기준 개선안 공개

드론 산업의 장밋빛 미래, 선결 과제는 ‘안전’


[산업일보]
‘드론(Drone)’ 산업의 육성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 바로 ‘안전’이다.

지난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드론안전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드론은 항공,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 등이 베이스가 되는 첨단 기술의 복합체로써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드론 보급이 더욱 늘어나면 관련된 사고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드론 안전을 위한 드론 자격, 보험제도, 안전성 인증 등 관련 정책과 여러 장치들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드론 안전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날 드론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의견을 모은 드론의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안전 확보) 방안을 공개했다. 또한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드론사고 손해배상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드론 조종자격 및 교육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기존의 드론 안전관리 체계는 기체의 무게와 용도를 중심으로 나눴으나, 드론의 운영범위가 확대되고 성능이 고도화 된 흐름에 따라 ‘위험도’와 ‘성능’ 중심으로 개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드론은 국내에서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 4가지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비사업용으로 장비 미탑재 상태인 모형비행장치를 제외하고, 저·중·고위험은 단순한 무게뿐만 아니라 기체가 가질 수 있는 운동에너지의 크기(저위험 1천400J 이하, 중위험 1천400~1만4천J 이하)를 기준으로 나눴다.

드론 산업의 장밋빛 미래, 선결 과제는 ‘안전’
드론의 분류기준 및 안전 확보 개선방안 / 그래픽=이상미 기자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과장은 이날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해당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고, 관계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병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또한 “내년까지 수도권에 드론자격연구센터와 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해 드론 자격 및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주도해갈 것”이라며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가 드론 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처장은 “드론을 항공 산업 프레임에만 가두면 안 된다. 자율 주행 자동차처럼 ICT 융합산업이다. 드론을 활용한 공익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 가면 수익모델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며 “드론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원인 조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드론 손해배상 체계를 위해 정비수리 이력정보 등의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 정비공장)과의 공동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 처장은 드론 조종자격 및 교육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드론의 조종교육과 자격 사안 중 기준을 낮춰줄 것은 낮추되, 높일 부분은 유인항공기급에 근접한 자격수준을 갖춰야 보다 안전한 드론 운영을 할 수 있다”면서 “현행 비행경력은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지 않아 경력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비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비행경력을 확인하고 드론 조종 자격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드론 분류 개선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며 드론 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규제 도입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규제의 개선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산업 발전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드론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이다. 공공기관의 규제 확립과 민간의 협약을 통한 드론 사용자 및 피사용자, 제작지 등을 위한 물리적, 심리적 안전 확보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향후 드론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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