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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진정한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역할 수행해야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ICT 기업 디지털세 도입· 디지털 범죄 보안 강화 등 촉구

과기정통부, 진정한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역할 수행해야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산업일보]
국내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여러 부분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정감사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 네트워크와 데이터, 인공지능의 기반을 구축해왔다”고 알렸다. 아울러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를 확보했음을 밝히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 미래 인재 양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과기정통부의 역할 수행에 있어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진정한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역할 수행해야
모두 발언 중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ICT 기업인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5대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줄이는데 능통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해당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국내 사업자와 달리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과기정통부가 공정위·기재부와 함께 우리 디지털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합동조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장관은 박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등과 함께 협의해 동등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약속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라고 하는데 행정분야의 영향력과 구속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역할과 혁신 성장을 중심으로 한 기재부의 역할이 같이 섞여 명확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혁신 성장에 기재부가 하기에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주 국무회의 때 보고해 과학기술 관계 장관 회의를 부활시켰다.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자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실질적인 일의 수행은 과기정통부 중심이고, 기재부가 인풋을 해주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진정한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역할 수행해야
질의 중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기정통부, 진정한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역할 수행해야
질의에 답변 중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 중 ICT 분야 사업이 저조한 부분을 지적하며 과기정통부가 북한과의 ICT 분야 교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호적 적대 행위 금지 내용에 사이버 보안도 적용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북 합작사업 시범 케이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예민한 부분이 있어 전면에 있지는 않지만 대북 제재와 관계가 없는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 전체의 속도에 맞춰갈 것”이라고 답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디지털 범죄에 대한 보안의 강화를 역설했다. 그는 직접 시연을 통해 실리콘 위조 지문(페이크 지문)으로 손쉽게 뚫리는 모바일 생체인식 보안 체계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이어 쇼단(IoT 검색엔진)을 통해 무방비로 노출되는 개인적인 CCTV 및 웹캠 정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를 막지 못하는 CSO 조직의 허술한 보안 방어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장관은 “뚫는 자와 막는 자의 끊임없는 싸움이다”라며 “국내 CCTV 산업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 중국산이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과 산업적 측면에서 같이 협의를 하겠다. IoT 시대에 보안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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