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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한전 직원 1명이 뇌물 향응수수 148회 '절대갑'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한전 직원 1명이 뇌물 향응수수 148회 '절대갑'

[산업일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임직원의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액이 지난 5년간 5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의 임직원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2개 기관에서 임직원들의 뇌물향응 수수 적발액이 57억2천390만 원에 달했다.

해당 기간동안 22개 기관에서 뇌물과 향응 등을 받은 직원은 234명으로 총 1천409회에 걸쳐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뇌물 수수는 1천28건으로 381건을 기록한 향응 수수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31명의 임직원이 144회에 걸쳐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는데, 파악된 전체 수수금액 57억 원 중 26억7천148만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수금액의 47%로 절반에 가까운 금액인 셈이다.

뇌물이나 향응수수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한전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적발된 234명의 인원 중 94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수수 횟수에 있어서도 한전은 전체 1,409건의 적발 중 562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빈번하게 뇌물향응 수수가 이뤄지는 곳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경우 적발금액은 9억8천100만 원으로 적발금액에서도 한수원 다음으로 많았다. 가스공사는 적발된 임직원 30명, 수수횟수는 388건으로 한전 다음으로 많았다. 적발금액은 가스공사 4억2천550만 원, 남부발전 4억2천500만 원으로 한수원과 한전의 뒤를 이었다.

임직원 개개인별로 분석했을 때 실태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직원 1명당 최다 수수는 한전의 모 차장으로 총 148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금액수수는 한수원의 모 부장으로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8회에 걸쳐 총 17억 1천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번에 2억 원 이상씩의 거금을 수수한 격이다. 해당 직원들은 모두 해임 처분됐다.

심지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에도 적발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의 경우 올 2월에도 뇌물수수로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가스공사 산하 가스연구원의 한 직원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LNG선박 화물창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KLT(가스공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합작법인)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21번에 걸쳐 656만 원을 사용했다.

임직원의 뇌물 및 향응 수수가 전력공기업이나 자원공기업에 집중된 데는 이들 공기업들이 다수의 민간 협력업체들에 사업이나 용역을 발주하는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공기업들이 뇌물 또는 향응의 대가로 공여자들에 지급한 내용을 보면 계약정보의 제공, 납품이나 계약과정에서의 편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공여자 역시 각 기관마다 대부분 겹치는 경향을 보였고, 심지어는 갈취형 수수였던 사례도 일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임직원들이 거리낌 없이 뇌물과 향응 수수에 일상화돼있다”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또, 이훈 의원은 “부정수수 행위자에 대해 해임부터 법정구속 등 실제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부정이 끊이지 않는 데는 갑을관계라는 사업구조상 비위의 유혹이 늘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며 “국회를 포함한 감사기관들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각 기관들은 더욱 구조제도적인 측면에서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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