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해야 한다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8-10-18 15:03:3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해야 한다
자료=장병완 의원실

[산업일보]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여부를 검토하는 예비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균형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광주 동구남구갑)이 2011년~2018년까지 189건의 한국개발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 시행 결정시 지역균형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대부분 경제성만으로 결정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 시행 전 의무적으로 타당성을 심사한다. 기존에는 경제성만으로 평가해 수도권 집중, 지방 소외 현상을 빚었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종합평가의 방법’을 통해 ‘경제성’ 항목에 추가로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항목을 포함시켜 종합적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지역균형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경제성이 사업 시행의 지배적 영향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장병완 의원은 “2001년 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189건 가운데 경제성이 사업시행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친 사업은 181건으로 이를 벗어난 것은 8건으로 전체의 4.2%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수치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경제성 점수가 최종 사업 시행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점수에 미치는 통계적 상관관계도 0.754로 나타난데 대해 장의원은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미친다는 과학적 증명”이라며 “결국 경제성이 전체 평가 점수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의 항목별 가중치 중 경제성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의원은 “예타 종합평가는 100점 중 50점을 넘으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항목 중 경제성 항목의 최대치가 50%”라면서 “극단적으로 경제성이 최대값인 50점을 받으면, ‘지역균형’, ‘정책성’을 0점 받아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맹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병완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개발원 최정표 원장은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은 대부분 SOC 사업으로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경제성만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면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밖에 없는바 예비타당성 조사 설계를 경제성을 줄이고 지역균형 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아라 온라인 전시관 GO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추천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