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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 사라’ 부추긴 이후 종부세 대상자 보유주택 33만호나 늘어

‘빚내서 집 사라’ 부추긴 이후 종부세 대상자 보유주택 33만호나 늘어

[산업일보]
박근혜 정부 당시 4년간 종부세 대상자 보유 주택이 40만호나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2012~2016)’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 개인의 보유주택수가 2013년 70만8천호에서 2016년 110만4천호로 39만6천호(55.9%)가 늘었다. 증가한 종부세 대상자 1명 당 다섯 채 씩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종부세 대상자는 8만4천여 명 늘어난데 비해 보유주택 수 증가는 4.7배에 달했다.

2013년부터 해마다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주택은 늘었으며, 특히 박근혜정부가 본격적으로 ‘빚내서 집사라’(2014년 7월)고 부추긴 이후인 2015년부터 약 33만3천호나 증가했다.

한편, 2016년 종부세액은 1조5천298억 원으로, 2007년 2조7천671억 대비 1조2천373억 원(44.7%)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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