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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운전자 VS 보행자 보호,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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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네비건트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0년 전체 자동차 시장의 2%인 2천 억 달러 규모를, 2035년에는 1조2천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부터 6년간 약 2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산업이지만 최근 우버 사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떠한 법을 적용해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자율주행차 전문가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운행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는 돌발 상황 시 주행 개입 의무 위반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가능 문제,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제조자는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의무 등의 법적 책임을 물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는 운전자를 지켜야 할 것인지, 보행자를 보호할지에 대한 물음에 그는 “단정하기 이르지만 아마 자동차의 구매자가 되는 운전자를 보호하도록 시스템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해 법적 책임과 인명 보호라는 논쟁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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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네비건트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0년 전체 자동차 시장의 2%인 2천 억 달러 규모를, 2035년에는 1조2천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부터 6년간 약 2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산업이지만 최근 우버 사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떠한 법을 적용해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자율주행차 전문가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운행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는 돌발 상황 시 주행 개입 의무 위반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가능 문제,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제조자는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의무 등의 법적 책임을 물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는 운전자를 지켜야 할 것인지, 보행자를 보호할지에 대한 물음에 그는 “단정하기 이르지만 아마 자동차의 구매자가 되는 운전자를 보호하도록 시스템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해 법적 책임과 인명 보호라는 논쟁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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