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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으로 인한 피해, 후속대책 요구돼

2019년 이후 원전산업 일감절벽 닥칠 것으로 예상

[산업일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노후 10기 중단 및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신규원전 1,2호기 등의 신규 6기를 백지화했다. 정부는 원전 축소 감소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으로,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주최로 열린 ‘탈원전 1년, 원전 백지화 지역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짚어보고,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 후속대책 요구돼
대구경북연구원 정군우 연구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 현황 및 정부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 현황 및 정부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대구경북연구원 정군우 연구원은 “경북에서 2012~2028년 기간에 원자력 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서 원전해체연구소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군우 연구원은 “신규원전 백지화에 관련 지역의 반응을 살펴보면, 영덕군은 지난 7년간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사회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며 “울진군의 경우 탈원전이 원전주변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가 2017년 9월 26일 진행됐으며,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일조한 울진군민 생존권 보장 및 지역발전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연구원은 “원전 산업 핵심인 기자재·설계분야 업체들이 2019년 9월 정도에 일감절벽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기자재 납기가 2019년 9월로, 이것이 끝나면 더 이상 일이 없기 때문에 원전 생태계 붕괴를 예상하고 있다. 판로를 해외로 돌리라는 제안을 많이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과 경쟁이 치열하고 또, 수주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감이 3~4년 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이 공백을 어떻게 버틸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한 지역 협력 중소기업 피해규모 43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원전관련 중소기업 약 700여 개로, 재하청 고려 시 피해규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탈원전 지역부문 영향 및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중장기적 원전 감소에 대비해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희망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산업부 및 관련 부처 예산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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