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재생에너지, 지역기반으로 진행해 농가소득 창출 등으로 활용돼야

정운천·박정 의원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 정책 세미나 개최

신재생에너지, 지역기반으로 진행해 농가소득 창출 등으로 활용돼야
녹색전환연구원 이유진 연구원


[산업일보]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3020’을 에너지 정책의 기조로 삼고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적용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일자리 보고, 4차산업혁명의 동력 신재생에너지’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부지가 4만 헥타르”라고 언급한 뒤 “영농형 태양광 에너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농가소득과도 연관된 문제”라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중 하나가 하늘의 태양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에너지는 농촌의 난개발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구축하고 농가소득 확대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녹색전환연구원의 이유진 연구원은 ‘지역기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원은 “애플이나 BMW, 구글, 페이스북, 나이키 등 전세계 글로벌 기업 140곳이 재생에너지 활용률을 10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고 재생에너지 활용이 전세계적인 트렌드임을 밝힌 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에너지의 설치 입지와 관련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로 인한 갈등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소 확대에 소극적인 이유는 전기사업법상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권 3천㎾이상은 산업부, 그 이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다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2017년 8월에 ‘주요도로 1천m, 10호 이상 주택과는 500m 이내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던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이 폐지되기도 했다.

지역기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 연구원은 ▲지역 에너지해정 강화 ▲지역경제‧일자리 연계 주민참여 이익공유 ▲원스톱 샵 행정절차 강화 ▲지역에너지 센터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지역기반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 지역의 역할로 인식하고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과 실행이 가능해지고, 발전기업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발전사업 사례 발굴과 소통을 통한 불확실성 감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덧붙여 “시민사회는 지역에너지 전환의 파트너‧지역활동가 역량 강화, 거점으로서의 지역 에너지 센터 확보 및 성공사례 공동발굴이 가능하며, 지역주민에게는 에너지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참여하면서 자긍심과 이익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0 / 1000

산소통 트위터 산소통 facebook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 [카드뉴스] 중소기업의 북한경제특구진출, 여기는 어떤가요?

동영상뉴스 전체보기 +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정기간행등록번호 서울 아 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로고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