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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속 ‘개인정보’, 무조건 ‘보호’ 답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 균형 이뤄 ‘신뢰’ 쌓아야

4차 산업혁명 속 ‘개인정보’, 무조건 ‘보호’ 답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상임위원

[산업일보]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현시점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를 위한 ‘촉매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한 과도한 규제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능 정보화 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해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윤종인 상임위원은 환영사에서 “첨단기술이 서로 융합하고 발전하는 현재 상황에서 데이터의 활용은 국가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특히 전체 데이터 중 약 75%를 차지하는 개인정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를 전제로 신뢰를 구축해 선순환 구조의 데이터 기반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속 ‘개인정보’, 무조건 ‘보호’ 답 아니다
고려대학교 박노형 교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고려대학교 박노형 교수는 한국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기반의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엄격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꼽았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을 올려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박노형 교수는 “디지털 경제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더 이상 분리해 고려될 수 없다”라며 “개인정보가 주체의 허가 아래 제공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제3자로부터 획득·추론되기도 하므로 소비자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의 권리도 취약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개인정보보호가 요구돼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개인정보 수집’도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다른 인권과 조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한 시발점은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활용’ 사이에서 정보 주체와 정부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균형을 잡는 전략으로 EU GDPR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며 “개인정보의 활용이 극대화돼,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상황에서도 정보의 주체에게 법적 효력을 주거나 결정에 인간의 개입을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통제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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