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짜뉴스 생산 원점인 가짜계정, 관리 기준 마련이 선결 문제

가짜계정, 명확한 판단 어려워…‘탈익명’ 개념 구체화에 주목

[산업일보]
최근 온라인은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마치 사실인 양 쓴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들이 전하는 잘못된 정보를 잘 걸러내야 건강한 온라인 정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가짜뉴스들을 퍼트리는 것은 바로 ‘가짜계정’으로, 소셜미디어 서비스들과 각국의 정책 등은 가짜계정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가짜뉴스의 원점, 가짜계정에 대한 재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 불법 콘텐츠의 ‘원점’은 가짜계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짜뉴스 생산 원점인 가짜계정, 관리 기준 마련이 선결 문제

개인의 ID(identification)로 활동하는 사이버 공간은 현실의 축약 또는 확장을 통해 현실을 재구성한 곳으로, 가상공간의 활동이 늘어나고 중요해지면서 현실 속의 사람과 가상 속의 사람을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없는 일이 많아졌다. 가상세계에서는 ID만으로 구분해야 하고, 그 ID는 극히 일부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인증되는 한계를 가진다.

인터넷 계정은 상식적으로 하나의 서비스에서 한 명의 이용자가 하나의 아이디를 갖는데, 일반적으로 현실 속의 인물과 일대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가짜계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계정을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계정을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가짜계정의 단속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소셜미디어의 경우, 계정 생성을 위한 인증 절차는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도 가능해서 사실상 계정 생성 방법이 무제한으로 열려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일회용 이메일 생성 서비스나 휴대전화의 듀얼 메신저 앱 등을 이용하면 복수의 계정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또한 인증기준 중 하나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방법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데다, 위·변조 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인증과정에서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는 등 가짜계정을 만들고자 마음먹은 이들의 행동력을 원천 차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진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물이 완전히 상상 속의 가짜인 경우와 실제 인물을 사칭한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실제 인물의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나이나 성별, 직업, 평판 등을 확대, 과장, 왜곡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가짜계정이라고 해야 할 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인터넷 계정의 신분을 현실과 어떻게 조응시킬 것인가에 따라 ▲가명 (실제의 자기 이름이 아닌 이름, 임시로 지은 이름) ▲익명 (이름을 숨기거나 숨긴 이름, 대신 쓰는 이름) ▲비식별화 (개인정보에 초점을 맞춰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 ▲탈익명 (대중 속에 숨겨있는 개인을 드러내는 것) 등과 같이 계정에 대한 성격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게 된다.

임문영 칼럼니스트는 이 중에서 ‘탈익명’ 개념의 구체화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로이터연구소와 옥스퍼드대학교의 ‘Journalism, Media, and Technology Trends and Predictions 2018’ 보고서 속에 있는 ‘탈익명화’를 언급하며 “해당 보고서는 미디어 기업들이 소비자를 불특정 다수로서 대중(mass)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소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고 이들과 관계를 설정하는 일에 집중하자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독립 커뮤니티 성격을 오랫동안 유지한 여러 사이트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커뮤니티 사용자의 닉네임이 하나의 탈익명화된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상을 예로 들었다. 실명은 아니지만 꾸준한 활동과 관계를 통해 온라인에서 사회적 인정을 받은 것으로, 탈익명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뉴스 댓글이 4자리 이하를 익명처리 하는데 오히려 ID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탈익명을 유도해 악플 등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문영 칼럼니스트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규제는 민주국가에서 대부분 부정적이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개인정보를 숨겨야 할 요구와 실제 현실 속의 인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인증이 가능해야 할 것이 공존하는 사이버 공간, 그 넓어진 간극을 메꾸는 현명한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가짜계정의 관리는 선결적으로 필요한 문제다. 따라서 가짜계정의 정의와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각 서비스 특성에 맞는 인증방식을 채택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0 / 1000

산소통 트위터 산소통 facebook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로고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