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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탈선 사고, 구조적 배경부터 살펴야

철도 운영체계 통합 필요

[산업일보]
작년 12월 8일 강릉역에서 출발한 KTX가 탈선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철도 안전대책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TX 탈선 등 반복되는 철도사고 근본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철도산업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철도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철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KTX 탈선 사고, 구조적 배경부터 살펴야
전국철도노동조합 강철 위원장이 ‘반복되는 철도사고 철도안전 대안은 무엇인가?’의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반복되는 철도사고 철도안전 대안은 무엇인가?’의 주제로 발표한 전국철도노동조합 강철 위원장은 “강릉선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것이 선로전환기”라며, “그 당시 강릉역 선로에는 21A 구역과 21B 구역에 선로전환기가 설치돼 있었는데 21B 선로전환기가 고장나 신호오류로 탈선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강철 위원장은 “사고의 구조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2003년 철도구조개혁으로 철도건설의 운영이 분리됐다. 분리된 이유는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철도시설의 건설과 유지보수는 사회간접자본(SOC)차원에서 국가책임으로 수행하고, 철도 기반시설 부문을 분리해 운송사업 부문의 부채를 줄이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코레일은 운영자산(철도차량, 역사 등)을 소유하고, 여객·화물운송 및 개발사업 등을 수행했다. 철도시설공단은 국가소유 기반철도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했다”며 “그러나 분리결과 철도건설과 운영, 유지보수가 총체적인 관점에서 계획되지 못해 국가재정 투자의 적정성이 떨어져 운영·안전상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스템의 상하분리로 인해 철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열차운행선상 건설·개량 공사 시 안전조치 무시, 협의 불이행, 소통부재 등을 초래했다. 공단은 하부조직이 없어 시행사 관리에 한계가 많고, 공사는 감독권한이 없어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철도는 선로, 차량, 인력 등 다양한 여러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작동하는 네트워크 산업으로 기술적, 경영상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강 위원장은 “관리주체의 일원화로 중복기능 최소화, 안전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예방적 철도사고 대응을 위한 철도안전시스템(SMS)을 실효성 있게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으며, 철도노사 안전위원회 운영을 통해 유기적 안전대책 수립과 사고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코레일이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하고, 비상대응매뉴얼 교육과 실습을 제공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안전업무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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