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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R&D 투자, 정책적 관심 통해 투자 규모 키워야”

민간 차원의 서비스 혁신 투자 촉진 필요해

“서비스 R&D 투자, 정책적 관심 통해 투자 규모 키워야”

[산업일보]
최근 GDP와 고용 등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비중 대비 저부가 가치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서비스 R&D 투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이하 KIET)의 보고서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OECD 주요국과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 서비스기업의 R&D 투자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여 향후 더 많은 R&D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OECD 주요국가의 R&D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제조업 강국인 일본(116억 달러), 독일(83억 달러), 대한민국(45억 달러)의 서비스 R&D 투자 규모는 매우 작은 반면, 서비스 강국인 미국(899억 달러)과 프랑스(161억 달러), 영국(145억 달러)의 투자 규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나머지 5개 주요 국가의 금액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훨씬 큰 액수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ET의 조현승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비스 산업 강국임을 감안하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R&D 투자 규모의 확대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라고 부언했다.

2011~2013년 2년간의 OECD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 지원을 통한 서비스 R&D의 투자 비중 또한 미국을 제외한 주요 다섯 국가 중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 지원을 통한 서비스 R&D 투자 비중의 연평균 증가율은 일본이 8.35%로 가장 빠르며, 영국과 프랑스는 3.8%, 4.81%, 독일은 1.1%에 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증가율은 -0.27%을 기록했다.

조현승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R&D 투자액과 비교했을 때도, 서비스 R&D의 투자액 자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규모 면에서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특히 민간에서의 서비스 R&D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민간의 서비스 혁신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 ▲조세 지원제도 정비 및 확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R&D 세제지원에서 서비스 산업의 특성이 반영돼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제조업보다 확대된 범위로 세액공제의 대상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그는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관련 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기본적인 법제화의 과정에 위치하는 법이기에 민간의 서비스혁신 투자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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