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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1호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샌드박스 1호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안)과 조감도

[산업일보]
1월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연구용 5개소를 포함해 16개소에 불과하다. 많은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달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현대자동차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 최대 86개소(누적기준, 기 구축된 16기 포함)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했으며, 올해 1월 10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해 국회 내 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지난 12월부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및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 1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홍일표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약 2개월간 국회 내 수소충전소 부지 및 설치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규제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수소충전소의 중요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시했고, 지난달 2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산업부 장관 간 면담을 통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해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된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 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 수소충전소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는 문 국회의장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는 이미 수소경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함께 모여, 수소에너지 관련 정책들에 관해 연구・토론하고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수소경제포럼이 활동 중이다. 적극적 공기정화 방식의 수소차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조건으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가 그 시작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해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그리고 설치를 위해 함께 손잡고 뛰어준 산업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수소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소차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 동력인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해소와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 2018년까지 누적 900여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에만 4천대를 추가 보급된다. 정부는 수소전기차(이하 수소차)를 누적 기준으로 2022년 8만1천대, 2030년 180만대까지 생산(내수+수출)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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