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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2017~2018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

지역 인재 육성 및 기초연구의 성과 연계 부족

[그래픽뉴스] 2017~2018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
그래픽 디자인=이상미 기자


[산업일보]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2017년과 2018년 과학기술혁신정책 4분야에 대해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주요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에 대해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113명, 115명의 전국 과학기술 분야 정책/연구 부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혁신체계 관련 정책’ ‘연구개발 예산 및 연구비 정책’ ‘기초연구개발 정책’ ‘연구 인력 정책’ 총 4분야로 나눠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척도를 투표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분야는 ‘혁신체계 관련 정책’ 중 ‘과학기술혁신 지역 인재 육성’ 부분이었다. 93%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며 지역 인재 육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꼬집었다. 또한 ‘기초연구개발 정책’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의 실제 혁신 성과로의 효과적 연계 정도’에 대해서도 90.4%의 전문가들이 연구와 성과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분야의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정책의 세부적 주제들이 평균 80%를 넘기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지역 문제, 과학기술계의 이해관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기능, 정부의 R&D 사업 관리 기능, 연구 지원 기능, 연구 인력 관리 기능 등 모든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은 ‘연구개발 예산 및 연구비 정책’의 ‘R&D 예산 규모 충분성’ 부분이었다. 50.4%의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하며 여러 주제 중 유일하게 긍정적인 평가가 앞섰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많은 부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은 72.2%가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과학기술 관련 행정체계를 설계할 때 ‘정권 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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