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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홀대 아니다’ 전용예산 4천919억 원 확보 지원 중

[산업일보]
한국경제신문의 19일자 A17면에 보도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쏟아내지만 소공인 홀대’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중 소상인에게만 정책이 집중됐을 뿐 소공인을 위한 정책은 적다는 지적에 대해 소진기금에서 소공인 전용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소공인 전용 지원예산은 소상공인 전체 예산(2조6천212억 원) 중 18.8%(4천919억 원)나 차지한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공인 전용예산은 소상공인 사업체수(314만개) 대비 소공인(35만개, 11.1%) 비중을 감안할 때에도 낮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소공인은 소상공인에 포함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정책자금 및 판로․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정부는 올해부터 소공인 집적지에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시작,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제품의 홈쇼핑 입점지원 등 판로개척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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