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최저임금, 고용의 양(量)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質)적인 측면 포함 고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산업일보]
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2월초까지 전문가,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결정기준 개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지지가 높은 만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새롭게 개편된 체계를 통해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개편하기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토론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결정체계에 대해서는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결정기준도 추가·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결정산식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를 보면,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77·4%가 찬성했으며, 결정기준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78%에 달했다.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은 노사정이 추천 후 노사가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선호했으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은 국회와 노사를 선택한 응답에 현격한 차이는 없었다.

개편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했다. 논의 초안에서 복수안으로 제시됐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구성은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안을 선정했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이 경우 선정과정에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ILO 협약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온라인 의견수렴에서도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 방식을 지지한 응답이 70·8%로 다수를 차지했다.

토론회에서는 노사 순차배제 방식이 소신 있는 전문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다만,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는데 이는 추후 제도 운영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의구간을 설정한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노사 교섭 방식의 갈등 구조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와 국회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했다. 토론회에서 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여성·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점을 고려해, 결정위원회 규모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추천은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이 다소 높았으나,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 15건 중에 10건이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공익위원을 함께 추천한다.

당초 논의 초안은 국회 3명, 정부 4명이었으나, 추천의 다양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몫을 확대했다. 논의 초안대로 결정위원회의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

노동자의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해 현행 결정기준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소 상이했으나,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기준으로써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고용수준’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이 고용의 양(量)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質)적인 측면을 포함한 다양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 논란이 돼왔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에는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에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돼 위원들이 산업현장에서의 최저임금의 영향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구간설정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ㅇ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70여개의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노력하고, 국회 입법과 함께, 정부는 결정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책기획·분석 기능을 강화,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 / 1000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 발행일자 : 2007년 7월 2일

로고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