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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제도 개선, 늦어질수록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부담 가중”

19일 국회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열려

[산업일보]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 여건 변화에 따른 주휴수당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에서는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한국한공대학교 김강식 교수, 고용노동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주휴수당 제도 개선, 늦어질수록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부담 가중”
19일 국회에서는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영세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다”며 “특히, 주휴수당 부담은 청년 고용시장에 직격탄으로 돌아왔다. 고용축소, 쪼개기 알바, 알바 쉐어링 등 청년 고용의 질이 크게 낮아졌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2월 기준으로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3% 늘어나면서,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 제도 개선, 늦어질수록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부담 가중”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은 “올해 최저임금인 8천350원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주휴수당이 350만 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시급이 높아질수록 주휴수당 역시 커지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해 현재 노동정책분야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으로 주휴수당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유급주휴일 규정은 휴일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전을 보장해 추가노동의 부담없이 온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3.5%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유급주휴제도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실제, 유급주휴일 제도가 지난 66년 간 운영되면서 산업현장의 임금제도 역시 유급주휴일 제도를 전제로 형성돼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만약 주휴일을 무급화하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은 16.7% 감소하게 된다.

최 과장은 “임금 교섭관행도 노사가 유급주휴일을 고려하고 있으며, 통산임금 산정시간 등과 연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휴수당제도 폐지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주휴수당제도 개선은 전반적인 금금제도 개편에 대한 전문가 논의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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