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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남북 평화체제 구현 위한 공법적 과제 논의

[산업일보]
한국법제연구원은 26일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 소극장에서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통일정책과 방향에 따른 통일법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제 관련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법제 관련 연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 창원대학교 김현태 명예교수의 ‘남북 평화체제와 법적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은 ‘남북한간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국가체계에 관한 서론적 연구’를 주제로 발제하고, 박훈민 부연구위원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이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통일과정에서의 기본권적 문제’ 등을 주제로 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5년차에 접어든 통일법제연구사업을 통해 남북한 법제통합의 안정적 기틀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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