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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부양 효과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 있나

중국 경제 시차(時差) 주의보, 하방압력 직면

중국 경기부양 효과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 있나

[산업일보]
지난해 중반부터 투자, 소비 등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대외무역은 11월부터 급격히 악화돼 12월에는 수출입 모두 감소세로 선회했다. 세계경기 둔화, 미중 분쟁, 디레버리징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중국경제가 하방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가 부양책을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일정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중국 경기부양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부채감소 정책 등 대내외 요인으로 둔화세를 보였으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주요 경제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6.4%로 예상치를 넘은 가운데 3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개월 만에 기준점인 50을 상회해 확장국면으로 선회했고 소매판매 증가율과 공업부가가치 증가율도 8.7%와 8.5%로 기대 이상이었다.

중국은 연간 2조 위안 규모로 세금과 각종 사회비용을 낮췄다. 2018년과 올해 연이어 부가세를 크게 인하했다. 중소기업 특별 우대조치로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세 면세한도를 높이고, 소기업 법인세 우대조치도 시행했다. 기업의 양로보험 납부 요율, 전기사용료 인하 등 기업의 각종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 생태환경 복원 등 각종 투자사업도 확대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자 예산을 2.76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3천800억 위안 높이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전년대비 0.2%p 높은 2.8%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 적자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재원인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전년보다 8천억 위안 늘린 2조1천500억 위안으로 책정했다. 지방채 중 1조3천900억 위안은 조기에 발행해 자금집행을 앞당기고,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2018년 2.5%, 올해 1월 1% 인하하는 등 유동성을 확대했다. 또한, 시중은행의 민영 기업 대출 의무비율 지정, 선별적 중기유동성 지원 대출(TMLF) 도입 등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중국 정부가 실시한 경기부양책의 경우 이듬해인 2010년부터 효과가 본격화됐다. 소매판매, 수출입 등 각종 경제지표가 2008년 하락하기 시작해 바닥을 거쳐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약 15.5개월이 소요됐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세와 사회보험요율 인하 등의 정책 역시 2분기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돼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중국 비즈니스에 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소비 촉진책, 감세 효과 등이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장의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거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좀비기업 퇴출, 영세기업 자금난 등으로 중국 기업의 파산 확대 가능성이 대두되는 만큼 중국 중소기업과의 신용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심윤섭 연구위원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책이 4조 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감세를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되 각종 세금 인하, 소비진작책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리 기자 yrkim@kidd.co.kr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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