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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 중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근무환경·처우 개선 시급

“표준계약서 통해 수수료 기준, 장시간 노동 제한 등의 내용 마련돼야”

급성장 중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근무환경·처우 개선 시급
14일 국회에서는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서비스법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산업일보]
택배와 퀵서비스, 배달대행 등으로 대표되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산업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의 산업규모는 2008년 2조8천억 원에서 2018년 8조2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주최로 열린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서비스법의 과제’와 관련한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규혁 위원장을 비롯해 서비스연맹 김성혁 정책연구원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신태중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급성장 중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근무환경·처우 개선 시급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규혁 위원장


강규혁 위원장은 “과거 물류산업은 3D 업종으로 제조업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IT 기술과 결합한 물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첨단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생활물류서비스는 O2O서비스와 온디맨드(on-demand)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산업이 전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재 생활물류서비스 업계는 산업육성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택배요금 정상화’, ‘수수료 기준’, ‘장시간 근무와 노동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등을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 법 제정을 요구했다.

그는 “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험료 지원방안’,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실행하고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수수료 기준, 장시간 노동 제한 등의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한 세금 납부, 안전 기준, 노동보호 기준, 요금과 수수료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신태중 연구원은 법적 제도적 미비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신태중 연구원은 “택배업의 경우, 초기 법제화 시기 사업 허가제, 운임 신고제로 운영되다가 1997년 규제완화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라면 별도 허가 없이 택배사업이 가능하게 됐고, 운임도 자율화됐다”며 “택배수요 급증에 따라 대형업체는 물론 중소업체까지 시장진입이 가속화됐다”고 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완화 결과, 서비스경쟁보다는 가격경쟁이 심화됐고, 이는 택배운임 하락과 서비스 질 저하, 택배기사의 노동조건 악화 및 수입 감소를 초래했다. 실제,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택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금, 약관, 책임, 계약 등이 포함된 표준을 마련, 제도적 틀 안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생활물류서비스 업종은 다른 화물업종과 일반적으로 경쟁 및 보완관계를 지니고 있어 상호간 강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신 연구원은 “특히,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의 갈등과 분쟁의 여지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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