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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등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 막아야”

‘가격↑·퀄리티↓’…“독점 구도만 고착해 좋을 것 하나 없는 ‘앱 끼워팔기’”

“카카오 카풀 등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 막아야”
(재)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

[산업일보]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사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편의성 향상’을 내세우며 이용자들의 환대를 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독점력 전이 현상을 우려해 마땅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는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 현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주최의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가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정갑윤 의원은 ‘카카오 카풀’을 언급하며 “하나의 앱 사업을 둘러싸고 복잡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진전돼왔다”라며 “이를 향한 택시업계의 반발을 단순히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 보호로 단정 짓는 것은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 카풀’이 부족한 택시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출시된 서비스임은 맞으나, 약 4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구도를 고착화해, 기존 사업자의 일자리 박탈은 물론 관련 산업의 성장까지 저해한다는 분석이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은 “‘독점적 플랫폼의 앱 끼워팔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격의 상승과 서비스 퀄리티의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심지어 이는 명시적인 거래 강제가 없는 ‘암묵적’ 끼워팔기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규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라 원장은 독점적 플랫폼의 앱 끼워 팔기를 제재하는 것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라 원장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앱 판매가 별개로 이뤄질 시 플랫폼 상품의 가격(-20.5%)과 앱의 가격(-56.8%)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반면, 총 실질생산(60조 원)과 총 일자리 수(1천8백만 명), 총 투자 금액(26조 원)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라며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사업 진출을 막아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의 촉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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