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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전문가에게 묻다] “국내 수출 부진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

신남방국가에 기계, 중간재 수출 늘려야

[산업일보]


국내 경제가 제조업 및 수출 부진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제개발기구(OECD)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췄다.

이에 본보는 서강대학교 김도훈 국제대학원 교수(前 산업연구원장)를 만나 국내 경제의 침체 원인과 극복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미중 무역전쟁 피해, 심리적 부분 영향 클 것
미중 무역분쟁이 관세부과, 화웨이 제재, 최근에는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40%에 달하는 한국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도훈 교수는 “최근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나라가 대(對)세계 수출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0.1%, 대중 수출의 경우 0.04%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중 무역분쟁의 악화는 국내 경제에 실직적인 피해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심리적 영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정부의 통상환경 악화 방지에 대한 노력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제조업체 투자 활성화 위한 투자 유인 정책 필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3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올해 1분기 제조업 제품 국내 공급액 역시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제조업 수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도훈 교수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제조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수출 역시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올 하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설비투자 부진 역시 국내 제조업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한 김 교수는 “정부는 제조업에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유인 정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센터 수요 및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 등으로 지난 2년간 지나친 호황을 누린 것일 뿐, 현 상황이 정상적인 수준”이라며 “다만, 최근 중국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해 메모리 반도체에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 반도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에게 묻다] “국내 수출 부진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
서강대학교 김도훈 국제대학원 교수


국내 제조업체, 신남방국가 공략해야
김도훈 교수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신남방국가를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 기계, 중간재에 대한 수출의 상당부분을 중국이 책임져 왔다”며 “그러나, 조립·가공산업에 의존하던 중국이 중간재, 기계부분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제조 2025’를 시행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은 제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 기계 및 중간재에 대한 수입을 늘리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남방국가에 투자를 확대한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 활성화 위해 기업 간 협업체계 만들어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김도훈 교수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주력 제조업을 소홀히 한 채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힘만으로 경제를 살려보려고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며 “정부는 모든 기업이 힘을 합쳐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업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산업구조조정을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경쟁력이 낮아진 제조업체들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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