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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올 여름, 전기요금료 얼마나 할인될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관련,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등 3개 대안 마련

[그래픽뉴스] 올 여름, 전기요금료 얼마나 할인될까
그래픽 디자인=이현민 디자이너

[산업일보]
올 한해도 혹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요금을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한국전력과 누진제 개편안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그 동안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 3개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1안으로는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구간 확대안)하는 방향이다. 다음 2안으로는 하계 기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단계 축소안과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누진제 폐지안 등 3건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1안(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은 2018년 한시할인했던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도 강하다.

3안(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천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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