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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정부와 국회의 조력 반드시 필요”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 이뤄져야

[산업일보]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 중 특히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득권을 확보한 반대 세력과 구태의연한 관행 등으로 인해 규제 개선은 여전히 더딘 발걸음을 떼고 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진행된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 선도적 혁신기업, 성장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는 네이버랩스 백종윤 자율주행 부문장과 카카오 양현서 대외정책팀 이사가 참석해 규제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혁신성장, 정부와 국회의 조력 반드시 필요”
네이버랩스 백종윤 자율주행 부문장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는 백종윤 부문장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는 자동차를 위해 설계돼 있지만 현재 교통 시스템은 출퇴근 교통체증, 매연 혹은 미세먼지, 교통사고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도로 주행 중 운전자들에게 어려운 점은 자율주행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구글, 테슬라, 우버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비롯해 많은 회사가 노력하고 있다.

백 부문장은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지도와 달리 기계가 보는 지도는 다른 형태로 생겼다. 머신리더블(machine-readable) 지도, 즉 기계가 읽는 지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업데이트를 위해 보안성 검토를 받을 때, 사전 심사가 아닌 사후심사로 분명히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사전심사를 하기도 한다.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백 부문장은 “차량 사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개인 차량에서 나오는 정보들(달린 거리, 위치, 주유량 등)을 자동차의 소유주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도로 임시운행허가 제도만이라도 실험적인 형태의 차량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혁신성장, 정부와 국회의 조력 반드시 필요”
카카오 양현서 대외정책팀 이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의 양현서 이사는 “혁신은 묵은 풍속과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 시작은 사소한 관찰에서부터 이뤄진다”라며 작은 불편함을 편리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서비스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들을 소개했다.

인터넷 서비스의 혁신이 이뤄지기 위해 중요시 되는 것은 데이터 비즈니스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존재해 국내 사업자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양 이사는 “국내 사업자들은 법적인 부분을 다 지켜야 하지만,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를 회피해도 국내 법령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라며 “국내 사업자들은 필수와 선택으로 동의서가 나뉘어 있지만, 해외 사업자들은 원클릭으로 개인의 취향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동의받아 고도화된 타게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망 이용료가 가장 높고, 사설인증 보다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사용되고 있어 국내와 해외 사업자들의 경쟁력 격차 발생이 불가피하다”면서 “인터넷 사업 성장 동력 자체가 떨어지기 전에 더욱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정부와 국회의 조력 반드시 필요”

양 이사는 “아마존이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드론 비행 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정보를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중국과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작은 부분의 규제 개선일지라도 나중에 어떤 큰 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인터넷 기업 혁신에는 정부와 국회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강병원 의원은 “혁신성장과 신인류의 등장을 규제라는 이름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다. 주변의 모든 혁신의 물결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 사이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또 다른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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