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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분쟁 2차 휴전, 근본적인 돌파구 못 찾아 ‘난항 예상’

골드만 삭스, 2019년 말~2020년 초에는 부분적 양국 합의 가능성 전망

[산업일보]
지난 6월 29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추가 관세 보류 및 무역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무역 분쟁의 2차 휴전을 약속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최악의 국면은 모면했다는 안도감을 형성했지만, 근본적인 분쟁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미·중 무역 분쟁의 2차 휴전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공정무역을, 중국은 협력·안정적 기조의 양국관계를 강조하는 등 일부 신경전이 있었으나, 결국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미·중 무역 분쟁 2차 휴전, 근본적인 돌파구 못 찾아 ‘난항 예상’

이번 협상은 지난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기간 열린 양국 정상회의에서 관세부과 ‘90일 유예’ 및 무역 협상 진행에 합의하며 미·중 무역 분쟁의 1차 휴식기를 가진 것과 달리, 기한을 정하지 않아 ‘언제든지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회담에 앞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미국산 대두 54만4천 톤을 구매 및 대외개방 확대 조치를 발표해 미국에 선제적인 성의를 표시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중국산 수입품(3천250억 달러)에 부과하려던 추가 관세의 일시적 보류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 화웨이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주가가 상승하고, 美 국채 수요가 감소했으며, S&P500 지수는 0.77% 상승, 나스닥은 1.06% 상승했다.

그러나 기존 2천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 협상 결렬의 원인이었던 몇 가지 쟁점에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등 근본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협상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는 미·중의 무역 분쟁이 단순히 무역상품 관세부과를 넘어 기술, 환율 등 전면적인 패권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경기둔화에 대응할 정책적 여력이 남아 있으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 전략을 고려해 쉽게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 대해 골드만 삭스는 현직 대통령의 재선 득표율이 대선 6개월 전의 경제지표와 가장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현재는 서둘러 합의를 성사시킬 요인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무역 분쟁의 지나친 장기화는 트럼프의 대선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는 부분적이라도 양국의 합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KDB 미래전략연구소 김민관 연구원은 “미·중 무역 분쟁의 휴전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 이탈을 막기 위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무역 협상 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돼 연준의 통화정책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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