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인하, 시장에는 이미 반영돼 있어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적 금리인하 가능성도 존재

기사입력 2019-07-21 10:04:14

[산업일보]
한국은행은 7월 금통위에서 25bp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또한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상반기 2.3%, 하반기 2.7%)에서 2.2%(상반기 1.9%, 하반기 2.4%)로 0.3%p 하향 조정했으며,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기존 2.6%에서 2.5%로 0.1%p 하향 조정했다. 최근 투자 및 제조업, 대외 부문의 부진을 반영해 설비투자, 수출 등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통화정책방향문에서는 국내 경제에 대해 ‘다소 회복되는 움직임’에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으로 경기 판단을 하향 조정했다. 또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에서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으로 문구가 수정됐다.

이주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정책 여력이 감소했으나,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외변수와 금융안정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기준금리 인하 자체는 예상된 바였고, 이는 시장 금리에 충분히 반영돼 왔다. 5월 금통위에서의 소수 의견 등장, 통방문에서의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인한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 확대 명시, 이주열 총재의 발언 등을 감안하면 7월 혹은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기정 사실로 여겨졌다.

실제 시장 금리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7/17 1.399%로 인하 전 기준금리 1.75%보다 35.1bp 낮았고, 통상적인 국채 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와의 Spread를 감안하면 2차례 인하 기대가 실제 시장 금리에 선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2019-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2.5-2.6%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이는 중립금리 수준보다 낮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강력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열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국내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들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성장률 둔화 리스크가 크다.

7월 금통위 결과를 종합하면 이는 예상된 결과로 금융시장에 선반영돼 있었으며, 따라서 채권-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금통위의 의사결정에 있어 대외 변수로 인한 국내 경제 영향이 부각된 만큼 대외 이벤트에 대한 국내 채권-외환시장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핵심적인 대외 변수는 미‧중 무역협상, 일본의 對韓 수출 제재, 미 연준과 ECB의 통화정책이다. 미‧중 무역협상은 장기화 여부, 일본의 對韓 수출 제재는 실제 집행 과정 및 확대 여부, 이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영향이 주요 포인트이다.

미 연준과 ECB의 통화정책은 대체적으로 완화적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의 기대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에 따른 부정적 충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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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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