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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경기도 대책’ 긍정적

일본 반도체 부품 독과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

10명 중 8명,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경기도 대책’ 긍정적

[산업일보]
경기 도민 10명 중 9명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한 ‘경기도 긴급대응책’에 대해서, 도민 10명 중 8명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도는 이에 앞선 4일 0시를 기점으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동하자 ▲피해지원센터 설치 ▲해외 대체기업 유치 ▲부품 국산화 자금 지원 등 긴급 대응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가 발표한 반도체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 지원 등 긴급 대응책에 대해 도민의 81%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도민 94%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9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는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 도민들 대부분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도민 61%가 우리나라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또는 일본 국내선거 등 ‘외교‧정치적 이유’를 꼽았으며, 국내 차세대 반도체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제적 이유’는 33%에 그쳤다.

이번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플루오린 폴리이마, 에칭가스, 리지스트 등 3개 반도체 부품의 경우,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독과점 상황에 대해선 도민 61%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세부 대응책에 대해선 ▲국내기업 부품 국산화 추진 시 자금 최우선 지원(83%) ▲해외 핵심원천기술 국내기업 이전․사용화 지원(81%) ▲도내기업 피해발생 확인 시 경영자금 지원(76%) 등 국내기업 지원책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해외기업 유치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었다. ▲해외기업에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6%가 ▲해외기업이 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 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반인 5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도민 73%는 이번 사태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반도체 기술의 일본 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한일간 특별한 외교적 계기가 없는 한 장기화될 것’(43%)이란 시각보다 ‘일본 내 정치상황에 따라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55%)이란 전망이 다소 높았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 부분이다.

최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관광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74%의 도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후석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고, 도의 긴급대응책에 대해 높게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향후 정책 추진 시 의사결정 과정에 잘 참고하여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책 추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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