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뉴스] ‘일본 경제보복’, 감정 대응보다 실리 찾아야

[동영상뉴스] ‘일본 경제보복’, 감정 대응보다 실리 찾아야

두 나라간 소모전보다 ‘정경 분리’ 선행돼야

기사입력 2019-07-23 07:07:10

[산업일보]

<리포팅: 최수린 기자 / 취재·촬영·편집: 신수정 기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경제보복을 선언한 일본은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인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의존도 축소 ▲핵심소재의 국산화 ▲WTO 제소 ▲대외 경제적 이미지 하락 예고 등의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 시민들도 불매운동에 나서며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일본 경제보복’의 장기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경제보복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난 강제징용이 전부가 아니라고 먼저 운을 뗐다. 일본은 수출 규제 품목인 ‘에칭 가스’를 한국이 북한에 유입한데 따른 안보 위협으로 판단해 직접적인 규제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한국 정부와 국민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일본 내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조치이자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차 경제보복으로 8월 말까지 안보 문제가 없는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의 삭제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아베 정권의 숨은 의도로, 선거기간 동안 유리하게 정국을 이끌고 선거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정경분리 원칙과 한-일 외교적 특수성
일본이 선제 경제보복을 한 상황에서 정부의 맞대응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정경분리 원칙을 깨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등 감정적인 대응이나 강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본 무역‧거래구조가 ‘윈-윈’ 방향인 만큼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경제적 손상을 야기하고 두 나라 간 소모전보다는 정경분리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는 말로 풀이된다.

이에 김규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역사 문제라는 외교적 특수성 때문에 정경분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이익과 연관된 문제 때문에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요구대로 한국 정부가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일이며 더 나아가 한-일 관계의 역사 문제를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다. 현재로써 갈등 상황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피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에만 타격이 있는지, 일본 기업도 함께 피해를 보게 되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국가‧민간기업의 장기적 핵심 전략
과거 정부는 80년대 중반부터 부품‧소재 분야에 R&D 투자와 세금 지원으로 국산화 정책을 펼쳐왔다. 이는 2010년 이후 일본에 역수출할 정도로 부품 분야의 빠른 성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화학 분야는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없어 일본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국내 기술로 대체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돼왔다. 이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계기로, 대체재를 찾으려는 노력과 함께 정부와 민간 기업 간 중장기적 연계와 협력 관계를 긴밀히 해 국산화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 선임연구위원 “과거처럼 산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법은 WTO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R&D 투자 예산을 활용‧지원하고 예산 지원정책으로 개발이 늦춰지지 않도록 중간 평가를 명확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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