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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 및 하도급(자동차) 불공정거래 본격 실태조사

[산업일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와 자동차부품 납품업체 등 도내 중소납품업체 1천200여 곳을 대상으로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11월 31일까지 대규모유통업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와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로 나눠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 관련 조사항목은 ▲계약 체결 과정상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적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및 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체 대응 및 보복행위 발생 여부 ▲대규모 유통업 법에 대한 인식 등이다.
하도급관련 항목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전속거래 강요 ▲기술탈취와 유용행위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 등을 조사한다.

사업장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전화와 서면조사도 병행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파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및 하도급 분야의 각 부문별 불공정거래 심화 실태조사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법 개정 건의 ▲불공정거래 현장 컨설팅 ▲공정거래 관련 교육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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