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 7월 1일 수출 규제가 발표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법령 개정안 고시한 이래, 처음으로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 수출 1건이 허가됐다.

시흥상공회의소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엄중함을 고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기업 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부품(46.7%), 장비(40.0%), 소재(28.9%), 기타(11.1%)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한 연간 피해 예상 금액은 가장 많이 응답한 ‘10인 이하 소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간 1억(2건), 2~3억(3건), 10억(3건, 제조인력감축 1건), 20억(1건), 30억(1건, 폐업 예상) 원이라고 대답했다.

매출액은 알 수 없지만 10~15% 하락(1건)과 70% 하락(1건)했다는 내용이 나왔으며, 가장 피해가 심한 기업은 연간 30억 피해를 예상하고 있으며, 규제 조치가 발생하면 회사를 폐업해야 한다는 기업도 있다.

수출 제한 조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0인 미만(25개사 응답) 기업 중에는 ▲공작기계(장비) AS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객과의 신용에 영향이 발생할 것 ▲국내 재고 소진 예정으로 단가인상 예정 ▲필히 사용해야하는 소재이므로 거래 지속 여부 불확실 ▲납기 지연 및 원가 상승 ▲환율 및 관세 문제를 꼽았다.

10~30인(8개사 응답) 기업 중에는 ‘한일과의 관계로 인해 수출 협상에도 문제가 발생(신규개발 수출품)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업체는 ‘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의 수입선 변경 등이 필요하며 수출조건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대답과, ‘국산으로 대체를 준비 중이므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30~50인(6개사 응답) 기업 중에는 ‘수급에 문제없을 경우 없으나, 미공급 시 생산 중단’, ‘기존 사용하던 일본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또는 유럽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수출 제한 조치 지속 시 회사의 대응 방안으로는 응답업체 45개사의 복수응답 55건 중 ‘대응책 없음’ 32.7%, ‘거래처 변경’ 34.5%, ‘재고 확보’ 18.2%, ‘대체재 개발’ 10.9%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32건의 응답 중 ‘거래처 변경’ 40.6%, ‘대응책 없음’ 31.3%, ‘재고 확보’ 15.6% 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48건 응답 중 ‘대응책 없음’ 35.4%, ‘거래처 변경’ 33.3%, ‘재고 확보’ 18.8%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수입처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45개사 중 22개사는 ‘대체할 수 있다’, 19개사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응답했다.
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업은 응답건수 22건 중 ‘대처할 수 없다’, 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은 응답건수 44건 중 ‘대처할 수 있다’와 ‘대처할 수 없다’를 각각 17개사씩(반반씩) 응답했다.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수입처를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상 기간으로는 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업은 응답건수 17건 중 ‘3~6개월’ 5건, ‘6~12개월’ 4건 순으로 집계됐으며, 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 응답건수 27건 중 ‘6개월~1년’ 7건, ‘3~6개월’ 5건 순으로 확인됐다.

수출제한 조치 지속 시 감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는 정확한 답변하지 않는 6개사와 무응답 업체 10개사를 제외한 29개사는 3~6개월 15개사, 1~3개월(8개사), 6~12개월(3개사)로 생각했다.

응답업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과 비슷한 비율로 응답했는데 3~6개월 (9개사), 1~3개월(5개사), 1개월 이내와 6~12개월 각각 2개사 순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른 우리 정부의 희망 대응(해당 기업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소재지와 근로자수별 모두 ‘경영자금지원’과 ‘세제혜택지원’이 비슷하게 가장 많았고(25~27%), 그다음으로 ‘제3국 수입 절차 간소화 등(18% 정도)’을 원했다.

응답업체의 소재지별(59건)로 보면, ▲시흥스마트허브 입주기업(25건)은 ‘제3국 수입 절차 간소화 등(7건)’, ‘경영자금지원(7건)’, ‘세제혜택지원(4건)’ ▲시화MTV 입주기업(9건)은 ‘세제혜택지원(4건)’, ‘연구개발(R&D)(2건)’ ▲공단 외 지역(20건)은 ‘세제혜택지원(6건)’, ‘경영자금지원(5건)’, ‘설비투자지원(3건)’순으로 답했다.

일부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정치를 경제와 엮지 말고 원만한 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흥상의는 "피해신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특별 경영자금/시설자금 지원 및 시흥시 육성자금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확정은 아님)하기로 했다"며 "피해신고를 접수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제 감면 지원 및 기타 기업지원시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