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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전쟁, 악화 책임은 일본에…신냉전 극복할 탈냉전 전략 세워야”

‘국가주의’ 부활 흐름…전 세계적인 신냉전 구도 형성

[산업일보]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가진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무역보복’ 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 역시 9월부터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며 강경한 냉전체제에 돌입함을 시사했다.

1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한일 무역전쟁, 악화 책임은 일본에…신냉전 극복할 탈냉전 전략 세워야”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날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아베 정부는 전 세계가 오랜시간 피와 땀으로 이룩한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적 대응과 혐오를 극복하고 보편적인 상식과 냉철한 이성에 기반해서 차분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가치 사슬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안보는 부품 자주화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협력체계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한국의 침착한 대응을 강조한 정 위원장은 “앞으로는 일본의 보복 의도에 맞서 명확한 논리를 펼쳐야 한다.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 더 큰 도약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일관계를 주제로 발제한 이종원 와세다대학원 교수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정치보다는 경제가 중요했고, 국가보다는 시장, 시민 사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었다”라며 “그러나 최근 정치가 경제를 다시 간섭하기 시작했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가주의가 부활하면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됐음을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보복이 아니라면서도 보복임을 밝히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의 직접적 계기는 징용문제인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수출 규제가 이뤄지기 전인 2013년부터 아베 총리의 연설들을 보면 한국을 신냉전 체제 안에 가두거나, 그러지 못하면 거리를 두려는 발상의 연설들이 보인다”며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의하려는 의도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밝혔다.

“한일 무역전쟁, 악화 책임은 일본에…신냉전 극복할 탈냉전 전략 세워야”
이종원 와세다대학원 교수

이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당초 한국에게 위협만 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에 일본의 위협이 안전보장상의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사회와 재계의 반발이 일면서 역효과를 보게 됐다고 봤다.

“이후 아베 총리와 가까운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면피하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일본의 상황을 전한 이 교수는 “국제적인 영향과 일본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수출 규제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교수는 “아베는 개인적인 신념과 더불어 일본을 ‘보통국가화’ 해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려고 한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는 ‘격하’ 아니면 ‘분리’로 나아가려 할 것”이라면서도 “아베 총리의 생각대로 실현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한일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다. 일본 내에서도 경제 현실을 아는 중소기업, 재계일수록 경제를 난도질하고 있다는 반발과 경계심, 불안감이 많다”고 전했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대해 한국이 대응해야 할 방향으로 이 교수는 “상황 악화의 책임은 일본에 있다. 일본의 실제적 행동에 대해 신속한 대항 조치를 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외교와 경제관계의 다변화를 통해 대일의존적 발전전략을 수정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신냉전’을 극복할 ‘탈냉전’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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