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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新성장산업 창출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편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사물인터넷·5G·3D 프린팅·블록체인·AR·VR·드론, 스마트 공장 등

4차 산업혁명 新성장산업 창출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편
R&D 사업구조 개편방향

[산업일보]
정부가 아이디어 구현에서 Scale-up까지 단계별로 R&D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성장하면서 新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 단기‧소액(1년‧1억 원)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초기단계는 작게 지원하고 이후 역량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3년 이상, 최대 20억 원)해 단계별 Scale-up을 지원한다. 기업의 혁신역량 상향식 지원(초기→도약→성숙)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역량 역방향의 사업지원을 금지하고, 기업 단독수행 R&D의 경우 4회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 분야 중점 지원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천억 원 이상을 구분공모해 우선 지원(올해 4차 혁명분야 지정공모 1천632억 원) 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 프린팅, 블록체인, 첨단소재, AR·VR, 드론,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지능형 로봇,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총 152개 품목) 등이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에 속한다.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이므로 R&D수요를 충분히 지원한다.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선 공모 등을 통해 매년 1천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미래 新산업 기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 기업간 분업적 협력이 이뤄진다. 대기업·중견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 등이 신뢰관계 속에서 지속 구매하는 상생협력을 유도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시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 촉진과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구매의무를 면제해 수입의존도가 큰 소재·부품·장비의 시제품 구현 등 실험적·모험적 R&D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도전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기간·규모를 확대하고 연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수요·공급망 관계의 대·중견·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R&D를 허용해 과제기획‧시제품 제작‧양산까지의 협력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Startup 1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지정해 집중지원을 통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하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100개 선정해 안정적 성장을 돕는다.

이와 함게, 산·학·연 간 연결과 협업을 강화한다.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2018년 39%)해 기업 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키로 했다. Fraunhofer형의 대학‧출연연 위탁개발 R&D를 도입해 R&D 직접수행에 따른 기업의 실패위험을 덜고, 축적된 국가 R&D 자산을 활용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Tech-Bridge R&D를 신설한다. Startup 등의 부족한 혁신역량도 보완한다.

인건비, 장비·재료비 등의 사용내역을 전체 참여연구원(약 1.1만 명)에게 매월 알림문자로 송부하고 부정사용 징후를 통지해 부정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 할 방침이지만,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부정사용 테마별로 의심 징후 과제에 대한 현장 기획점검을 통해 지능형 부정사용을 적발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들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며,정부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최초로 제기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박사의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빌어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新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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