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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

[산업일보]
숙련기술자에 대한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토록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지원 조항과 대한민국명장 숙련 기술 전수 노력 조항 신설 등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산업 현장의 숙련 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숙련 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기술 전수 등 대한민국 명장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등에서 숙련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 행정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 대상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행정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숙련 기술자의 숙련 기술 전수 활동을 평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숙련 기술자에게 숙련 기술 전수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기능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의 기능 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대해 취소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계별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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