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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수출 전면 금지 가능성 ‘매우 낮음’

CP 기업은 수출에 차질 없어…반도체 수급 관련 리스크 우려보다 대폭 낮아져

日,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수출 전면 금지 가능성 ‘매우 낮음’

[산업일보]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 및 장비들은 일본에 의존도가 높다. 최근 일본이 강제노역 판결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재료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수출 전면 금지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반도체/디스플레이 : 일본 의존도 높으나 특별 일반포괄허가 인증 기업 다수 포함’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관리하는 전략 물자 리스트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관련 품목의 생산 공정에서 필수적인 제조용 장비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의 국산화율은 각각 20%, 70% 수준으로 반도체의 국산화율이 더 열악한 상태다. 그러나 수입 의존도를 살펴보면 일본의 비중이 반도체는 32%, 디스플레이는 82.9%로 디스플레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이미 지난 7월부터 불화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등 3종을 수출 중단하고, 이 밖에도 다수의 품목을 개별 허가로 전환했다. 다만 리지스트의 경우 지난 8일 한 건의 수출에 대해 승인을 한 바 있다.

해당 사례와 한국의 DRAM 시장점유율이 74.4%에 달하는 사실 등을 근거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완 연구위원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실제 중단될 경우 전 세계적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출 전면 금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출 전면 금지 가능성은 낮지만 약 1천200개 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됐기에 별도의 공지 없이 언제든지 수출을 3개월까지 중단·지연하는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동시에 모든 품목을 타깃으로 하기보다 몇 개의 품목을 교체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삭제돼 일반포괄허가 혜택을 잃었지만, 일부 우량 수출기업(CP: Compliance Program)에 부여되는 특별 일반포괄허가 제도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對 한국 수출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장비 기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생산 품목도 가장 많아 한국 반도체 기업의 주요 공급사인 TEL, Ulvac, Kokusai, 니콘, 캐논 등 5개 기업 모두 CP 인증을 받았다”고 밝힌 이 연구위원은 “이 밖에도 포토 리지스트, 폴리이미드, dopant 등 반도체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반도체의 소재와 장비 수급 관련 리스크는 처음의 우려보다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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